매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

학교폭력예방

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
2019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
작성자 임영주 등록일 19.09.06 조회수 87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(2019.8.2. 일부개정)에 따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.


<2019.9.1.자 시행>

1. 학교장의 자체해결(제13조의2)

  -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자체해결 가능

     ① 2주 이상의 신체적,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
    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

     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

    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
  -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

     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

     ②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


<2020.3.1.자 시행>

1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(제12조)

  -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, 운영

2. 심의위원회 구성(제13조)

  -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  -전체위원의 1/3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

3. 전담기구 구성(제14조)

  -구성 :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, 학부모 등

  -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/3이상이어야 함

  -역할 :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,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

4. 행정심판(제17조의2)

  -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: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

  -시청 재심 및 교육청 재심 폐지

다음글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